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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1 사전법령부가-60, 2017.06.20 | 부가가치세 | 사전답변 |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-완성도기준지급.중간지급조건부.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.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|
| 2 재산세제과-1422, 2023.12.26 | 소득세 | 질의회신 |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|
| 3 서울행법2023구합51205, 2023.09.15 일부국패 | 조세특례제한 | 판례 | 주제어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|
| 4 조심2023서7699, 2024.03.20 기각 | 양도소득세 | 심판청구 | 주제어 - |
| 5 사전법규부가-904, 2024.04.09 | 조세특례제한 | 사전답변 |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-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.공동주택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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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체 : 1,244건
| 세목 | 구분 | 문서번호 / 요지 | 주제어 |
|---|---|---|---|
| 법인 | 질의회신 | 재이01254-1900, 1992.07.25 건축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로서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건축허가를 신청하였으나「건축법」제44조에 의한 건축제한조치로 건축이 제한된 때에는 토지취득일부터 1년에 제한된 기간을 가산한 유휴토지 등의 판정 유예기간을 인정하여 그 유예기간 만료일 현재 건축물이 완성되거나 착공을 하여 건축예정기간을 기준으로 공사완성도 이상 건축이 진행되면 유휴토지 등으로 ... | 曼 欄部 특 |
| 법인 | 질의회신 | 재이01254-1899, 1992.07.25 농지에 대한 유휴토지 등의 범위 판정은「토지초과이득세법」제8조 제1항 제5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함. 종중 소유 농지는 위의 규정에 따라 과세제외 대상이 되지 않음 | 曼 欄部 특 |
| 법인 | 질의회신 | 재이01254-1898, 1992.07.25 임야를 취득 후「도시계획법」,「도시공원법」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제한구역 또는 도시자연공원용지로 지정된 경우로서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되어 사실상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날부터 3년간은 이를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함 | 曼 欄部 특 |
| 법인 | 질의회신 | 재이01254-1897, 1992.07.25 토지소유자와 지상 건축물의 소유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「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」제20조 제2항에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임대에 쓰이고 있는 토지로 유휴토지 등에 해당함 | 曼 欄部 특 |
| 법인 | 질의회신 | 재이01254-1896, 1992.07.25 건축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로서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건축허가를 신청하였으나「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」제23조 단서의「건축법」제44조에 의한 건축제한조치로 건축이 제한된 때에는 토지 취득일부터 1년에 제한된 기간을 가산한 유휴토지 등의 판정 유예기간을 인정하여 그 유예기간 만료일 현재 동법 시행규칙 제20조에 의해 건축물이 완성되거나 착공을 하여 ... | 曼 欄部 특 |
| 법인 | 질의회신 | 재이01254-1892, 1992.07.25 토지의 취득 후 개발제한구역 내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는 지역으로 공고된 구역 내의 토지로서 사실상 사용할 수 없는 토지는 그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날부터 3년간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함 | 曼 欄部 특 |
| 법인 | 질의회신 | 재이01254-1835, 1992.07.22 건축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토지를 취득한 경우에는「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」제23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취득일로부터 1년간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함. 그러나 그 취득일이 1989.12.30. 이전인 때에는 같은법 시행령 부칙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1990.12.30.에 취득일로부터 1년이 경과된 것으로 봄 | 曼 欄部 특 |
| 법인 | 질의회신 | 재이01254-1813, 1992.07.20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「토지초과이득세법」제8조(법인의 경우 제9조)에 해당하는 토지라 하더라도 건축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토지(지상에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에 한한다)를 취득한 경우로서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건축물을 착공한 경우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23조 제3호 및 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유휴토지 등의 범위를 판정함 | 曼 欄部 특 |
| 법인 | 질의회신 | 재이01254-1805, 1992.07.16 주택과 그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도 주택의 부속토지는 "임대에 쓰이고 있는 토지"에서 제외되며, 따라서 주택의 부속토지로서 범위(또는 면적) 이내의 토지는 유휴토지 등에서 제외되는 것임 | 曼 欄部 특 |
| 법인 | 질의회신 | 재이01254-1804, 1992.07.16 골프연습장용 토지가 유휴토지 등에 해당한지 여부는「토지초과이득세법」제8조 제1항 제8호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판정하는 것임 | 曼 欄部 특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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